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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8-07-24 13:10:54 , Hit : 3469
 http://www.k-fishing.co.kr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의 특징과 조세정책적 효과

1)특별소비세의 특징

(1)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가지는 특징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억제적 기능을 달성시켜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목적을 수행한다.

(2)과세요건이 가지는 특징

①과세대상
사치성이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은 다시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구분한다.

②납세의무자
간접세로서 담세자와 법률적 납세의무자는 상이하며 세부담의 전가에 있어서 과세물품 반출시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다단계의 세부담 전가가 이루어지나 과세장소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음식행위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단단계의 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③세율구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기인하여 차등비례세율 구조를 지니며 종가세, 종량세, 탄력세율, 잠정세율 구조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④과세표준
종가세와 종량세 구조를 혼용하여 운용하는 특별소비세인만큼 과세표준이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 횟수로도 나타나게 된다.


2)특별소비세의 조세정책적 효과

(1)소비억제기능
사치성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함으로써 동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소비억제기능을 수행한다.

(2)역진성 완화와 소득재분배 실현
소득을 담세력으로 가정할 때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역진적 세율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세목인 특정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세가 가지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

(3)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의 수행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조절기능 수행이 가능하며 사치물품 또는 행위에 대한 소비억제의 재정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2.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1)공통점

(1)간접소비세
국내거래의 경우 공히 담세자가 다르다고 예상되는 간접소비세이다. 다만, 특별소비세의 면세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직접소비세가 될 수도 있다.

(2)신고납부제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방법으로 양 세목 모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소비지국 과세원칙 관철
생산지국에서 부담한 간접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영세율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소비세는 면세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과 세액의 환급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공히 간접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4)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지원
국내거래라 할 지라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영세율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는 면세규정에 의해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5)공급의제와 제조 및 판매 등 의제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의제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소비세는 제조의제,판매의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6)총괄납부규정
부가가치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총괄납부규정을 두고 있다.



2)차이점

(1)사치억제적 성격
특별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로서 사치성이 높거나 불요불급한 물품 및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소비를 억제하는 성격이 있다.

(2)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와 함께 일반소비세로서 단일비례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3)차등비례세율 적용
개별소비세의 특징으로 과세물품별, 과세장소 입장행위별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세율제도의 특징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며 탄력세율과 잠정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5)과세대상규정
부가가치세가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특별소비세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

1. 과세대상 및 세율
특별소비세는 특정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해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과세물품

(1)물품가격에 과세하는 물품
<고가소비재 및 레저용품>--물품가격의 20%

①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②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③모터보트, 요트와 그 관련제품
④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원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⑤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⑥영사기, 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텔레비전>---물품가격의 10%
①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②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녹용 등>---물품가격의 7%
①녹용 및 로얄제리
②방향용 화장품


(2)기준가격 초과분에 과세하는 물품
<보석,귀금속류>---기준가격초과분의 20%

①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제외)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②귀금속제품


<고급물품>---기준가격초과분의 20%

①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②고급시계
③고급모피와 그 관련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 제외)
④고급융단
⑤고급가구

(3)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①배기량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물품가격의 14%
②배기량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물품가격의 10%
③배기량 1천 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 800씨씨 이하의 것은 제외)과 이륜자동차---물품가격의 7%


(4)석유류 등

①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630원
②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60원
③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231원
④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20원
⑤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40원
⑥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704원
⑦천연가스---킬로그램당 40원
⑧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리터당 169원


2)과세장소 입장행위

①경마장 1인 1회 입장---500원
②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1인 1회 입장 ---10,000원
③골프장 1인 1회의 입장---12,000원
④카지노 1인 1회의 입장---50,000원(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500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0원)
⑤경륜장 1인 1회의 입장---200원



3)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요금의 10%

①유흥주점
②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③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탄력세율과 잠정세율

(1)탄력세율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에 대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탄력세율을 시행하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
①배기량 2000cc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물품가겨의 10%
②배기량 1500cc초과 2000cc이하의 것인 경우---물품가격의 7.5%
③배기량 1500cc이하인 것과 이륜자동차의 경우---물품가격의 5%

<부탄가스>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킬로그램당 230원


(2)잠정세율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4년간---기본세율의 10%
②위 ①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기본세율의 40%
③위 ②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기본세율의 70%

현재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 적용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1년 8월 1일을 말한다.


5)과세대상 판정기준

하나의 물품이 둘 이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거나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과 혼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의 판정 여부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기본원칙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으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3)과세대상 여부의 구체적 판정기준

①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②보석과 귀금속류의 판정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재부분의 보석,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③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④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⑤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4)과세유흥장소의 판정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6)비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자기(법인을 제외한다.)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제조하는 물품
②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③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④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2.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납세의무자

(1)과세물품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과세물품 중 보석 및 귀금속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②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③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④기타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2)과세장소 입장행위 : 과세장소의 경영자

(3)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과세표준

(1)과세물품 과세표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석, 귀금속류 및 고급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과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과세물품 중 보석 및 귀금속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②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휘발류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5/1000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③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휘발류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취급은 위의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④기타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2)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의 과세표준 :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인원

(3)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의 과세표준

①일반적인 경우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
다만,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을 전액 영수 한 것으로 본다.

(4)기타 고려사항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3. 과세시기와 각종의 의제규정

1)과세시기

①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②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③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2)각종의 의제규정

(1)제조로 보는 경우

<취지>
제조로 보는 경우라 함은 과세물품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최초의 제조행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 제조로 간주함으로써 동 물품을 반출시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기과세된 과세물품에 대하여 이중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 후술하는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제조의제>
①방향용화장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②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③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④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부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취지>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라 함은 과세물품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하여 소비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의제함으로써 특별소비세의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간주공급규정과 대비되기도 한다.

<판매 또는 반출의제>
①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상용되는 경우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③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팜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3)과세유흥장소의 행위의제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이행절차

1.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과세표준의 신고

(1)과세물품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기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기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과세장소의 입장행위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매월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장소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 공제새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기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판매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때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납부

(1)일반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의 특별소비세를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사업을 사실상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②과세장소의 경영자
③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수입물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①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②기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3)납세담보
①수입물품의 경우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총괄납부

(1)취지
특별소비세는 반출단계의 단단계 과세방식을 취하지만 제조의제나 미납세반출의 사후관리 등 규정에 의하여 반출단계 외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고의 관할의 문제로 인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총괄납부규정을 두는 것이다.

(2)총괄납부의 대상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제조, 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①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
②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다음의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등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③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④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환급특례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3)신청 및 승인
당해 물품을 제조, 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신청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송부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승인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승인의 철회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승인철회의 통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괄납부의 포기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 전에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결정,경정

1)결정과 경정결정

(1)결정 등의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결정 등의 사유
①실지조사결정,경정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추계조사결정,경정

다음에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위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규정을 준용한다.

2)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신고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정 등의 방법규정을 준용한다.

3)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무납부,미달납부세액x미납부기간x3/10,000

미납부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미납세반출

1)개념
미납세반출이란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반입장소에서 다시 판매 또는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취지
(1)소비목적이 아닌 반출의 반출과세원칙의 예외
특별소비세는 반출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를 위한 유통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판매장에서 반출되면 일단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유보하고 나중에 소비를 위한 유통과정에 들어갈때 이를 과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2)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과 환급의 번거로움 제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원재료에 대해 이미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한다. 따라서 수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환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3)미납세반출사유
(1)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①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 품평회, 전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②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③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④미납세반출이나 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⑤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및 승용자동차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에 바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석유류를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①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②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정하는 것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사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4)미납세반출의 절차

(1)원칙적인 절차

①신청 및 승인
미납세물품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반입신고 및 증명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예외적인 절차

다음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승인신청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반출
②수출 및 군납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1)추징
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특별소비세 과세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출처 : [기타] http://www.lawtizen.com/taxinfo/taxlaw/kukse_view.asp?tname=semuinfo&code=teuk&subcode=basic&num=577&page=1&gubun=&keyword=&Scod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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